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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국, 8월말 신설…이상민 장관 “경찰 반발, 납득 못하겠다”

행안부 내 경찰국, 8월말 신설…이상민 장관 “경찰 반발, 납득 못하겠다”

기사승인 2022. 06.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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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최종개선안 확정…"논의 길어지면 논란 커질 것"
"경찰 지휘, 대통령실 아닌 행안부 거치면 '범퍼' 역할 가능"
"'검수완박' 계기일 뿐…지난 31년간 경찰 권한 비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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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업무 보좌 담당 조직(경찰업무조직)을 오는 8월 말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통제가 아니라 법률의 정신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데드라인을 정해 내달 15일 최종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준비를 거쳐 8월 말 정도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권고안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를 수용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제도개선안은 내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주 이 장관과 통화에서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확정안 발표 뒤 경찰업무조직이 약 한달만에 신설되는 일정이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문위에서 약 한달간 충분한 논의를 지속했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논란만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 청장은 내부 반발이 격화하자 직을 내려놓겠다고까지 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통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간 청와대가 해 왔던 통제를 이제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경찰을 통제·장악하려면 행안부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가 하는 모든 것은 문서에 남는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두지 말고 정식적으로 헌법 정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 관리 등을) 하는 게 ‘범퍼’ 역할이 돼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과 관계 없이 이번 경찰업무조직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검수완박’은 한 계기가 됐을 뿐”이라며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과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간 차곡차곡 쌓여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적절한 지휘·견제를 수행키 위해 ‘검수완박’과 상관없이 보좌 조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일선 경찰들이 저의 진의를 몰라줬거나 체제·배경을 이해 못한 것이 원인이든 (행안부와 경찰 조직이) 현재 갈등 상황인 것은 맞다”며 “저도 간부는 물론이고 경찰을 직접 접촉해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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