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기시다 총리 첫 대면…한·일관계 활로 뚫는다

윤대통령 "한일, 미래지향적으로"
기시다 총리 "더 건강한 관계 발전 노력"
'강제징용 배상' 최대 난제…정부, 민관협의회로 해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대면한 것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갈라만찬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더 건강한 관계’를 언급하며 경색된 한·일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낸 만큼 꽉 막힌 양국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만나 3~4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축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후 두 정상은 29일 오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나 안보문제 등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은 한·미·일이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는 취지로 밝혔다. 비록 한·일 정상의 별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만난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개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한·일 양자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은 양국의 과거 문제도 있지만, 일본이 오는 7월 10일 우리의 총선 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선거인 만큼 기시다 내각도 보수 강경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총리를 향해 참의원 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도 시간적 여유를 둔 뒤 양국 관계개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정부와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 시도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이자 선결 과제는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로 꼽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7월 일본이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관계는 급랭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내달 초께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논의할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인당 1억 원씩 보상할 300억 원대 기금 조성안,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문희상안(1+1+α)’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징용 피해자 측이 민관협의회에 부정적이라는 점으로 인해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해법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