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 등은 특수시장으로 따로봐야…합리적 과세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주택시장을 특수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 “지난 2년간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가가 모두 오르다 보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몇 배씩 세금이 늘게 됐다”며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방향을 형식적인 다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며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자로 저가 주택을 가진 임대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금을 4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의견에 대해 “공시가든 가액반영비율이든 2020년 이전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법을 고치지 않아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매년 10%씩 올려 현실의 시가에 맞춘다는 명령을 정부가 내린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일방적 가격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