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전략개념’, 중국 ‘위협’ 아닌 ‘도전’ 규정 배경은

나토, 12년만 '전략개념' 채택
'러, 가장 큰 직접적 위협'...'중, 체제적 도전' 첫 명시
NYT "중, 위협 목소리도"
'체제적', 바이든 세계관 투영
'위협' 대신 '도전', 대중 경제관계 중시 프·독 의중 반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시간) 채택한 ‘2022 전략 개념’ 표지./사진=나토 홈페이지 캡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시간) 채택한 ‘2022 전략 개념’에서 ‘체제적 도전(systemic change)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해 미국 등은 ‘위협(threat)’이라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목하는 동시에 중국을 ‘체계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전략 개념’은 억제·방어·위기 예방 및 관리·협력 안보와 같은 나토의 핵심 임무에 관한 개요라고 미국 백악관이 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더욱 위험하고 경쟁적인 세계에서 동맹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직전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중국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전략 개념’에서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한다”고 명시했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를 되풀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전략 개념’은 중국이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가짜 정보를 확산하거나 전세계 중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우주·사이버·해양에서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략 개념’은 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강화된 시도는 우리의 가치, 이익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전략 개념’이 러시아의 침략과 중국이 제기한 체제적 도전에 대응해 유럽-대서양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전략 개념’이 중국을 ‘체제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중국·러시아·북한 등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면서 ‘위협’이 아닌 ‘도전’이라고 한 것은 경제적 관계 등 때문에 중국과의 결정적인 대립을 회피하려는 프랑스·독일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는 유럽-대서양 안전보장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강경 분위기를 경계했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회원국 사이에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략 개념’이 “우리는 동맹의 안보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투명성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여에 열려있으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국의 체제적인 도전에 대처하고, 동맹의 방위와 안보를 보장하는 나토의 지속적인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으로서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이라며 다소 유화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이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