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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박순애, 교육계 비판에 현안도 ‘첩첩산중’

‘임명 강행’ 박순애, 교육계 비판에 현안도 ‘첩첩산중’

기사승인 2022. 07. 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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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의혹 해소없이 임명
"공급자 이해관계 벗어나 교육개혁…모래주머니 풀 것"
"고물가로 당장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
자질 논란 속 취임…"국민 눈높이와 달라, 노력하겠다"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임명됐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며, 앞서 김인철 전 후보자가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취임 55일 만에 교육부 수장이 채워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박 장관이 ‘만취 운전’, ‘논문 중복’, ‘조교 갑질’ 등 각종 의혹이 풀리지도 않은 채,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되면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국립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국민 시각에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 교육이 수요자보단 공급자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되고 공정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난관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올리는 조치는 지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자질 논란을 의식한 듯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다”며 “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 현안도 ‘첩첩산중’…추후 국회에서 의혹 불거질 수도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박 장관의 낮은 교육전문성과 자질 문제 등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어 향후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박 장관의 의혹들이 거듭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두 달 가까운 ‘수장 공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박 장관 앞에 놓인 현안들은 ‘첩첩산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이 당면과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회복과 등록금 인상 문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역시 교육부의 주요 과제다.

특히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및 대학 양극화 문제로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증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자,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오는 8일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현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해와 교육지계를 만들 교육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은 교육부 내에서 수장으로서 ‘영(令)’이 서지 않는 문제라는 비판이 가장 크다.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업무 전문성이라고 밝혔지만 박 장관의 교육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유·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고, 각종 의혹들은 추후 국회에서 더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20년 전 일이라도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는 금기시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전력”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반발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임명 이전에 지도력을 잃었다. 백년대계 교육 책임질 교육 수장 기대했는데 임명 강행은 교육계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이날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하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교육계 보수진영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도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반도체 등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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