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나랏빚 증가 법으로 막는다…새 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관리재정수지 -3% 이하 관리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6조, 미래 인재육성 투자
정부, 내년 예산부터 본격 긴축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정부 5년간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정준칙도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바꾼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는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나라살림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맞췄다. 지난 정부에서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증가하며 1100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지난 5년간 14%포인트 넘게 증가한 국가채무비율을 향후 5년 동안은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인 5~6%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기존보다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게 개편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에 사용한 통합재정수지를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재정준칙 산식도 복잡한 곱셈식에서 단순한 수지·채무 기준으로 바꾼다.

특히 기존에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대한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번 산식은 시행령으로 해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미흡했는데, 이번엔 법률로 못을 박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부채 관리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연금으로 적자 보전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관리재정수지를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정책적 의지가 보여 긍정적”이라며 “지난번 준칙안보다 단순한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한다. 문제는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지만, 반대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여년 전인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811만명에서 539만명으로 약 34% 줄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3조6000억원)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여기서 나오는 재정으로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연내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