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국 출범,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모두 지켜야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마침내 2일 출범했다. 국방과 치안의 최종책임자는 국민이 주기적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軍)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는 정치권력의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은 그럴 가능성을 암시한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는 그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청와대의 하명수사란 의혹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이날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국장은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정치' 경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했지만 경찰의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위원 7명 모두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위가 치안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구라고 주장하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통제를 경찰 내부에만 맡겨도 되는지는 의문이다.

크게 보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수사, 재판 등의 사법서비스와 치안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다. 행안부 경찰국이 종전의 민정수석실에 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경찰국이 잘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