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지금 발 벗고 나서야 성사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이틀 연금개혁을 띄웠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정부가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하며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면 1990~19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라 세금으로 보전 중"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은) 어쩌면 5년,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의 성공은 선진국의 경우 10년이 넘는다. 한국은 5년 단임 정부인 탓에 연금 구조개혁의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고 했다. 특정안을 밀어붙이면 백전백패한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정부가 개혁안을 주도하기보다 촉진자로 남겠다는 의미다.

연금개혁은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한입으로 약속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혁에 나서기로 했던 사안이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서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지금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하겠지만 아쉽게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너무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눈치다.

연금개혁은 각종 연금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있는데 정권 초기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안 수석 말대로 5년, 10년이 걸리면 지금 시작해도 마무리가 안 된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어 정치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을 것이다. 개혁은 또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앞에서 주도해야 한다. 속도와 방향도 중요하다. 연금개혁 촉진자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 총선에서 표를 잃고, 공무원·교사·군인 등 이익집단 반발에 부딪힐 각오도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돈과 관련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개혁은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