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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방부, 유엔사에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요청”

태영호 “국방부, 유엔사에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요청”

기사승인 2022. 08. 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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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 시 '인권 유린' 정황 확인 가능"
NLL 침범 北 군인 하루만 송환... 투입 장병 '표창' 논란
탈북
통일부가 지난 7월 12일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안보문제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인사실패 논란과 여당 내부갈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반등 모멘텀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4일 정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장면이 담긴 판문점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에 판문점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문의를 했다는 얘기를 국방부로부터 들었다"며 "영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북송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북송을 거부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통일부 직원이 북송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어민이 포승줄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송환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탈북 어민이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에 태 의원 측은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후의 상황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전날 북한 선박을 나포한 뒤 하루 만에 북한에 송환한 사건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지난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 월선한 선박에는 북한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하루 뒤인 대선 당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유엔사가 정전위원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참여를 요청했지만 급히 북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군은 작전을 수행한 장교와 해군·해병대 장병 25명에게 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의로 된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교전에 가까운 공을 세웠을 때 표창이 이뤄진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대규모 포상을 한 것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0년(2012~2022) 동안 북한 군인이 북송된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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