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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인플레’ 혜택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추진하는 獨 정치계

‘탐욕인플레’ 혜택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 추진하는 獨 정치계

기사승인 2022. 08. 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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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거센 반발 "기업 이윤추구는 탐욕 아냐"
유로
독일 정치계가 '그리드플레이션(Freedflation, 탐욕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기업들에게 '초과이윤세'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에서 러시아발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큰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계가 해당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기했다.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한 일' 이라고 맞섰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6일(현지시간)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그리드플레이션(Freedflation, 탐욕인플레이션)'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주요 정치인들은 이런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안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 합성어인 '탐욕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받은 수준 이상의 비용을 상품 가격에 적용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실제 상승폭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독일 내 '탐욕인플레이션'을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올라프 숄츠 연방 총리다. 그는 지난 7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의 행태를 지적하며 '괜찮지 않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숄츠 총리의 문제 제기가 정치인들의 동조를 끌어내면서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 의장과 리카르다 랑 녹색당 공동의장이 탐욕인플레이션 문제를 정치계에 공식화하고 과도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를 제안했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위 이사는 최근 연설에서 "도발적으로 표현하자면, 전부는 아니지만 유로존의 많은 기업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탐욕인플레이션 유발 기업을 비판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탐욕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한 인플레이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제한된 후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일종의 '코로나 따라잡기' 현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됐으나, 기업의 이익 증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된 후 시장원칙으로 인해 다시 규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커 비란트 프랑크푸르트대학교 화폐경제학 교수는 "기업의 과한 시장지배력을 막으려면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부 기업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독점을 막고 시장 경쟁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란트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경쟁은 가격과 이윤을 낮추는 것을 보장한다. 그는 "어떤 이익이 '너무' 높다는 기준도 정할 수 없다"며 정치계의 '초과이윤세'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 옵스트 독일 경제연구소 경제학자 역시 '초과이윤세'에 회의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초과이윤세는 결고 좋은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독일 헌법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다. 옵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치인들은 새로운 분배 논쟁을 촉발하는 대신, 인플레이션 충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요하네스 발라허 경제윤리학자는 "인플레이션 책임은 기업이 아닌 너무 늦게 대응에 나선 중앙은행에 있다"며 '초과이윤세'에 반대하는 한편, 더욱 엄격한 독점금지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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