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규제보단 인센티브 주는 환경 정책 강화되어야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려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도 좋지만 텀블러 사용에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출근할 때 항상 텀블러를 챙긴다는 직장인 김윤하씨는 다회용컵 사용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는 말을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윤하씨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생활화만 돼도 1회용컵 사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과 맞물려 내년부터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 포인트를 쌓고 이를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 시행하기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되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개인컵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1회용컵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회용컵 사용을 독려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재시행과 코로나19 시기가 겹쳐지며 업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커피를 플라스틱컵에 살 때 300원을 더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라는 정책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회용컵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병행한다는 소식에 업계와 국민들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참여를 협의하고 있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혜택을 넓혀야 합니다. 이미 전국민이 커피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제한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지원은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인 것이죠.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넛지(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정책이 더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