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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단체, ‘아베 국장 취소’ 소송 제기…“법적 근거 없어”

日 시민단체, ‘아베 국장 취소’ 소송 제기…“법적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2. 08.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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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be Shot <YONHAP NO-4980> (AP)
지난달 8일(현지시간) 참의원 연설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사진=AP 연합
지난달 참의원 연설 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국장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시민단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회'는 9일(현지시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는 9월 27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릴 예정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시민단체 측은 "국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내각은 국장의 의의·요건·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장은 국회 논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교도통신이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3.3%로 집계됐다.

앞서 또 다른 시민단체는 국장에 대한 예산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도 했다. 국장에는 전액 정부 예산이 투입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절하다'며 기존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이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 등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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