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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삼성전자, TSMC 대비 조세·인센티브 등 열세”

한경연 “삼성전자, TSMC 대비 조세·인센티브 등 열세”

기사승인 2022. 08.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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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
/표=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가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28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2%포인트로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현재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 불리했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반도체
/표=한경연
최근 한국은 반도체 지원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라고 봤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대만의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게 나타났다.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해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라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있어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대만이 극심한 가뭄을 기록했을 당시, 대만 정부가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주민들의 협조로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이 정상 가동이 가능했다"고 예를 들었다. 한국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여주시의 공업용수 지원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은 대만과 상반된 모습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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