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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 공장 내 카페 설치 가능토록 건의

박주봉 옴부즈만, 공장 내 카페 설치 가능토록 건의

기사승인 2022. 0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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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과 달리 공장 내 카페 건축물 용도변경 필수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0일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 내에 카페를 설치하려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에 구내식당이 있는 공장의 구내식당 안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가능하지만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해야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카페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달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작은 카페 등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이 부족한 복지와 각종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건의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며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되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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