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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중규모 슈퍼마켓 등 이용 소비자 52.2%”…전문소매점 2019~2020년 매출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중규모 슈퍼마켓 등 이용 소비자 52.2%”…전문소매점 2019~2020년 매출 ↓

기사승인 2022. 08.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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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은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규제 취지와 충돌"
소공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규제심판부 1차 회의 관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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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무점포 매출이 2015년 46조에서 2021년 113조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며 전문소매점은 2019~2020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1년은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2018년 대비 다소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관련 규제심판부 1차 회의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신한카드 내부자료를 이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유통 분야에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의 총 결제액 중 온라인 결제액의 비중은 2010년 19.1% 수준에서 2019년 48.1%로 증가했다. 온라인 결제액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섬 지역인 제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서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 동네 슈퍼마켓·마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52.2%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한 규제이며 규제효과성은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잃는 편익은 52.2%에 달한다. 반면 대형마트가 얻는 편익은 12.1%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 동네 슈퍼마켓·마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7.4%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제도 시행 10년이 지남에 따라 의무휴업 시 대체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구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51.2%, 강도에 대해서는 강하지 않다는 의견이 24.0%,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42.5%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63.4%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45.3%포인트 정도 높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취지를 무시하는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일은 한 달에 두 번으로 오프라인 쇼핑이 강점인 대형마트가 이틀 온라인 배송을 더 한다고 해서 매출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규제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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