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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걷는 이준석… 당내 만류에도 ‘법적 투쟁’ 돌입

‘마이웨이’ 걷는 이준석… 당내 만류에도 ‘법적 투쟁’ 돌입

기사승인 2022. 08.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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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
장외투쟁 이어가다 비대위 출범하자 곧장 '법적대응'
'자동해임' 수순 밟게 된 이준석, 법적 투쟁으로 당 내홍 깊어질 듯
성일종 "정치적 행위, 법 자대로만 되지 않아"
이준석 당 중앙윤리위 출석<YONHAP NO-531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결국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내 의원들의 만류에도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대위 체제를 이끌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 취임 직후 이 대표와 직접 만나 갈등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적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 자동 해임에 처하게 된 이 대표가 사실상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전면전을 선포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은 아랑곳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안이 급박하게 흘러감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수해로 시끄러운 시국을 고려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지지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11일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 국바세 측은 집단소송 형식의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에 따르면 9일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가 1700명을 넘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에 대한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 탓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이들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달 29일과 31일에 각각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언데드(Undead·되살아난 시체) 최고위'라고 비꼬았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제한됐던 이 대표로서는 비대위 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집권 여당 지도부 전체의 운명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아울러 집권 초반 내홍에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로 수습을 모색했지만, 체제 전환과 동시에 송사에 휘말리며 또 다른 고비를 맞게 됐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가 받게 될 타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이 대표가 다시는 당으로복귀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주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법률대응팀을 가동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의 '비대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당의 정치적 행위는 법의 잣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며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나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자제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적극 만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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