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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대책 논의…특별재난지역 선포·강남 대심도 설치 등 협의

당정, 수해대책 논의…특별재난지역 선포·강남 대심도 설치 등 협의

기사승인 2022. 08.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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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총력 대응
윤대통령 "국가 모든 물길 모니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당정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긴급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 및 추석민생 점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가진 첫 회의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재부는 응급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절차와 요건에 맞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해 자원응원체계(부족자원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피해지역 재난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수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침수피해 차량 중 손해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남구에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대심도 배수시설은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추진을 해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가 완공이 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폭우 피해를 계기로 전국의 배수펌프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점검해 올해 뿐 아니라 내년과 그 이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정은 AI를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천홍수 및 도시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늘 모니터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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