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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회의 개최

금융위,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2. 08.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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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 확대,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수단으로의 활용사례 증가 등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서도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1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과 새로운 기술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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