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심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넘기지 않기를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근심 아랑곳없이 나라빚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혜택과 부담 두 측면을 모두 살피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게 옳다. 나라빚도 결국 국민 부담이므로 최소화되는 게 좋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잘 요약했다. 그는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가 1070조원에 이를 전망임을 지적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올해 총지출(2차 추경 기준)보다 6% 감소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선심성 지출을 늘려 국민의 환심을 사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게 보통이다. 정부 부처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힘 있는' 부처로 행세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까지 마련한 것은 일단 칭찬받을 만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근심을 돌보지 않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지만, 한 총리의 설명은 다르다. "비록 긴축재정이지만…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1조5000억원(11.8%) 늘렸다는 말이다.

남미와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보여주듯이 가계든 국가든 빚의 무서움을 모르면 큰 위기에 부닥친다. 그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미래세대들에게 현재세대가 마구 쓴 빚더미를 남긴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여야가 어려운 현재세대에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것 역시 매우 '비정한' 짓이라는 생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