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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극약 처방 보너스 속출…윈난성, 최대 100만원 지급

中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극약 처방 보너스 속출…윈난성, 최대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 09.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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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셋째까지 낳아야 한다고 판단
셋째
인구감소 분위기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최근에는 셋째 아이의 출산까지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전국 곳곳에 배포 중인 포스터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보너스 지급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쓰면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 조짐이 보이는 윈난(雲南)성의 경우는 셋째를 낳을 경우 5000위안(元·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까지 최근 확정,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분위기로 볼 때 다른 성시(省市) 등도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유사 조치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 인구대국의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빠를 경우 내년에 이 지위를 인도에게 빼앗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증가세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중국은 앞으로 영원히 인도를 추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빠르면 2∼3년 내에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중앙 및 각급 지방정부 당국이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셋째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행보가 아닌가 보인다. 아버지의 육아휴가 법적 제공, 영유아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윈난성의 케이스를 보면 인구감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중국의 눈물겨운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최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성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둘째와 셋째 아이의 출생 보너스로 각각 2000위안, 5000위안을 책정한 것이다. 실시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나 여러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영구 정책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윈난성은 내년부터 매년 800위안의 육아비도 보조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보장은 없다. 윈난성 성도(省都) 쿤밍(昆明) 출신인 베이징 시민 자오민즈(趙敏志) 씨가 "고향 친구들로부터 앞으로 출산 보너스와 육아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좋은 소식이기는 하나 과연 그것들이 인구 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향후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조혼(早婚)을 권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고민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