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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고소…“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한동훈 고소…“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기사승인 2022. 09.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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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예훼손' 한동훈 고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시켰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비판 및 의혹제기의 수준을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나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입법권을 훼손하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번 고소의 주체가 박 원내대표라면서도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한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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