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빠진 저축은행 업계…새출발기금·금리 인상 등 부실확대 커져

사전 접수 사흘째 새출발기금 규모 4027억원
저축은행 업계 "도덕적해이, 시장 축소 리스크 존재해"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사전 접수에 들어간 데다 시중은행들과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접수 사흘째인 29일까지 총 282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신청액 규모가 40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 조정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혹은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부실 우려가 큰 차주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들은 순부채의 최대 90%를 감면해 준다. 부실우려 차주는 원금을 탕감 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문제는 부실 우려 차주 가운데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찾는데, 이들이 부실 차주에 포함될 경우 저축은행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율이 무려 69%로 모든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빚 탕감 프로그램들의 도덕적 해이나 시장 축소의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연 14~15%) 금리보다 낮은 수준(9%)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해줄 경우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적금 등 수신금리 상승 부분도 저축은행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정기예금·적금 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신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9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업권 간 예금금리 차는 0.4%포인트로 지난해 9월 만 해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차이는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저축은행 예금 상품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업계에 도입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스크가 커졌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공시에 따른 영향과 특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특징 자체가 다른데, 예대금리차 공시로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져 여러 모로 악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