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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무례하다는 건 ‘나는 예외다’인가”

주호영, 文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무례하다는 건 ‘나는 예외다’인가”

기사승인 2022. 10. 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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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하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무례하다'고 한 게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라며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무례하다는 게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는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불편한 것"이라며 "무례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가 어디 있겠으느냐만은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권능을 부여한 거고 거기에 따르자는 게 약속 아닌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한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것이라 보느냐는 질의엔 "이미 유족들이 고발해 놓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지난해 1월 사장 선임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나"라며 "인사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계획서를 내는 데도 자리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에 관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민에 실상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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