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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피켓 시위로 법사위 지연 개의… “文에 편파 수사”

여야, 피켓 시위로 법사위 지연 개의… “文에 편파 수사”

기사승인 2022. 10. 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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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피켓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열렸다.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문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피켓 시위로 개의가 늦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 시작이 늦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케팅은)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굴 어떻게 정치탄압 하고 있다는 건가. 대법원 국감과 '정치탄압'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도 "감사나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국감을 하자는 피켓을 또 걸었다"며 "작년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박광온 전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사위 국감은 여야 간사가 피케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53분 늦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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