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공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사례가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전날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쌀 격리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안다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해 (이런 내용이) 대통령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당시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각국의) 쌀 매입량과 가격, (태국 쌀 매입 후) 태국 농민들의 행동과 대한민국 농민들의 (제도에 대한) 생각 등을 장관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서실장이 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니며, 비서실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양수 의원의 말씀은 '비서실장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관심법에서 이어진 것"이라며 "비서실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말했으며 그 예로 태국 사례를 들었고 이는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태국의 사례를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야당에 대해 대단히 편향된 시각을 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