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정황근 장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부작용 크다…반대 의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과잉 쌀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다. 이미 10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판로가 보장되면 과잉 생산이 유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시 쌀 과잉 생산이 늘면서 수매에 드는 정부 예산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이 된다는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재차 "(과잉생산 쌀 수매) 의무화는 부작용이 너무 클 게 확실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며 "(대안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 대신 밀, 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다.

한편 정 장관은 농가에 주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