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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괜찮다지만..커지는 ‘쌍둥이 적자’ 공포

정부는 괜찮다지만..커지는 ‘쌍둥이 적자’ 공포

기사승인 2022. 10. 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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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강달러 등 대외 경제악재 산적
재정수지 적자 속 경상수지 마저 흔들
추경호 부총리 "경제위기 가능성 낮아"
전문가들 "수출기업 지원 등 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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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강달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부 경제 변수가 일제히 악화되며 새 정부의 경제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정수지 적자 상황에서 경상수지마저 흔들리자 '쌍둥이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4%대에 올라선 이후 5월 5.4%, 6월 6.0%, 7월 6.3%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물가 상승률이 5.7%로 한풀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오는 5일 발표되는 9월 물가 역시 5~6%대의 높은 상승률이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물가 역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올해 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뛰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석유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수입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중인 것이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며 한국 경제의 어려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들어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달러화 초강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1400원대를 유지 중이다. 더욱이 지난 28일 1440원대를 돌파하며 금융위기가 있었던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외부 영향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외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재정수지는 이미 적자를 기록한 지 오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7월 기준 1022조원이며,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이미 올해 7월까지 누적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다른 대외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는 오랜 기간 흑자를 보여왔으나 올해의 경우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환율에 따라 이를 수입하는 비용 역시 커지며 지난 6개월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 -24억82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5월 -15억9300만달러, 6월 -25억100만달러, 7월 -50억7700만달러, 8월 -94억8700만달러, 9월 37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재정수지가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까지 예상되며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건전성이 흔들리며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라고 단호하게 못박았다.

다만 경제전문가는 경제 위기를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인데 한·미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출이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의 각종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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