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첫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피켓 시위-국민의힘 맞불 시위로 50분여 지체
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김건희 특검'도 거론
與 "전직 대통령 성역 아냐" 文 '강제수사'로 맞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감 질의와 무관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론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 강제수사'로 맞불을 놓는 등 그야말로 '정치 공방'으로 격화됐다.

이날 대법원 등 7개 피감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시위와 국민의힘 맞불 피켓시위로 인해 50분 이상 공전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트북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서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으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어렵사리 개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민생·정책 국감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에 담겨있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정부 여당이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결의안을 촉구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꺼내 들었다. 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역시 "윤석열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거부를 비판한 문 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명을 강행한 분"이라며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재개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을 충원해야 하지만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1개월 가까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