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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황주호 한수원 사장 “K택소노미 기준으론 신규 원전 건설 등 필요한 자금조달 어려워”

[2022 국감] 황주호 한수원 사장 “K택소노미 기준으론 신규 원전 건설 등 필요한 자금조달 어려워”

기사승인 2022. 10. 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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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신한울3·4호기 차질없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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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출처 =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달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대로라면 신규 원자력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발표된 한국형 K택소노미는 EU(유럽연합) 그린택소노미에 비하면 느슨하게 발표됐다"면서 "원자력산업협회조차도 K택소노미에 대해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사장은 "이 기준대로라면 그렇다"면서 "우리 수출에 있어서는 파이낸싱도 경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킨 수정안에서는 EU보다 대폭 완화된 폐기물 처리·안전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에 대해서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지만, K택소노미에서는 계속 운전에 대해서 2031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역시 EU는 2050년까지 가동 세부계획을 갖추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세부계획과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으면 된다고 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올해 2분기 기준 가동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고리2·3·4호기, 한울 1·2·4·6호기, 월성 2·3·4호기 등 10개 호기의 포화율은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분장 포화율이 90%가 넘는다"면서 "또한 고준위방폐처분시설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핀란드·스위스 등에서도 고준위방폐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38~52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부지 모색에 나섰지만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임시 저장 확충을 위해서 부지 내에 별도 설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고준위방폐처분시설에 관한 특별법을 몇 의원분들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황 사장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에 이어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황 사장은 "신 정부의 새로운 원전 정책에 의해서 유럽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체코·폴란드가 조만간 몇 가지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는 법을 지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작업으로서 올해 안에 발주할 수 있는 주 기기, 또는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소형원자로(SMR)에 대해서는 "다행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 400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추가로 모자란 것은 비예타 혹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 투자 등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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