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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檢,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기사승인 2022. 10. 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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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사퇴 종용 혐의
조명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지난 2월 9일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압박으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며 "산업부 사건과 시기나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과기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19년 고발하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환경부와 산업부 뿐 아니라 통일부, 과기정통부, 국무총리실에서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며 해당 부처 장관들과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 장관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7월) 천해성 통일부 당시 차관이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은 사표 내는 게 관례'라고 말하며 새 정부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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