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정쟁은 그만, 이제는 협치다… ‘협치기구’ 출범 가능성은

[新도약, 위기는 기회다]
협치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서 협치는 단 한 번 언급
여야, 제안한 협치기구만 서너개
"정부여당, 국정파트너로 야당 인정해야"

국민의힘 5선인 정우택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협조는 국정동력의 필수요소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실시한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만 '협치'를 언급했다. '경제'와 '법'이란 단어를 각각 63회, 74회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국회는 정쟁에 골몰하면서 여의도에서 협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국회에선 습관적으로 '협치'와 협치를 위한 기구 출범을 논한다. 여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사사건건 부딪히며 정쟁에 휘말리면서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는 형국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치열한 공방 탓에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이란 비관적 전망만 커졌다.

◇제시된 협치기구만 서너개… '여야 중진협의체'·'민생경제협의체' 등

하지만 여야는 협치기구를 거듭 제안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협의체'와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에 화답하듯 민생법안을 다룰 여야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야는 모두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협치기구 출범이 제안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제안에 야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비슷한 협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자연스레 후속조치가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다시 '이재명 의혹' 관련 특검으로 대치전선을 키웠다. 여기에 이태원 압사사고가 벌어지면서 여야는 주요 국회 일정을 모두 중단한 채 사고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만큼은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가 대승적인 자세로 협조하자는 뜻이다.

비극적인 국가적 대참사에 여야는 우선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잠시 정쟁을 멈춘 상황인 만큼 참사 수습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 민생법안을 다룰 협치기구 출범 논의도 기대해봄직 하다. 여야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4선 이상의 '중진협의체' 구상을 언급한 상황에서 협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생겼다. 여야가 민감한 사안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에 김 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정부여당이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협치기구 출발"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여야 중진의원들의 중재가 필요하다"면서 "김 의장이 제시한 중진협의체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들도 말로만 협치기구를 만들자고 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한 재선 의원은 "여야가 특검 문제로 시끄럽게 맞서고 있는 와중에 협치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럼에도 민생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만큼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과)는 "지금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협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여야 양쪽이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협치기구를 만들긴 어려워 보이나 정부여당이 협치기구 출범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협치를 외치고 주도적으로 해야할 주체는 정부여당이기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정쟁이 잠시 멈췄지만, 정치가 실종된 지금의 여의도에서 각종 현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