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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의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野 “정부의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기사승인 2022. 11.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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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포항지부 파업 출정식에 등장한 깃발
24일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세워놓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은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합의안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최근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결정'을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가 5개월 전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킨 후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어버렸다"며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라며 "총파업에 법적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또한 정부의 합의안 파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합의는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불법 운운하며 수수방관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 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며 "당정이 제시한 화주 책임을 제외하는 개악안은 철회하기 바란다.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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