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대응 부울경 특별연합 기로에 서다

기사승인 2022. 11.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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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예고
민주당 '특별법 제정' 건의
부울경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제공=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발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존폐 기로에 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했고, 4월 19일 부울경 3개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가 협약해 출범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3곳 광역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울경 3개 광역단체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 수순을 밟자, 민주당은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써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정상추진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두관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으로 확보된 35조원 예산을 부울경 단체장들은 경제동맹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한다"라며 "정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국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인 28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의견서 제출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민주당 이상헌·김두관·박재호·김정호·민홍철·최인호·전재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규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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