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에 “생존권 요구 억누를 생각 내려놓아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상황을 두고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와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상황에 대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이 윤석열정권 출범 시기"라며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고 상생하도록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원만히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