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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 ‘불합리’

[기자의 눈]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반대 ‘불합리’

기사승인 2022. 11.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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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14년간 숙원 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들에게 희소식이다. 여야 당론으로 입법을 약속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여야 대표적인 공통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요구가 재점화됐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경제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경제5단체는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할지 의문이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14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시스템으로 납품 단가를 인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반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도 해주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바람을 이제 와서 일부 경제 단체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그동안 잘못됐던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입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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