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5년간 OECD 평균 0.29로 낮추겠다”

환노위 與 간사 임이자 "중대재해 감축 위한 TF 마련"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중대재해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 중 사망자 수)을 OECD 38개국의 평균인 0.29까지 줄여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낙찰율에 따르지 않고 안전예산이 설계금액대로 하청업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뜻을 모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의식 문화를 높이는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두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책임 부분이 기존 산업안전이 발전함에 따라 복잡해졌기 때문에 법에 나온 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업장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해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