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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시작도 않고 이상민 제물 삼나

[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시작도 않고 이상민 제물 삼나

기사승인 2022. 11. 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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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받아쳤다. 국정조사 합의 5일 만에 각자의 길을 갈 태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로 이태원 참사 30일이 됐는데 뻔뻔하게 윤석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파면이 '국민의 요구'라며 윤 대통령에게 "국민을 택하든지 장관을 택하라"고 했는데 가히 겁박 수준이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벌써 사과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거부를 시사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인데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겐 여야 합의 정신 이행을 촉구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당의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는 국정감사 합의만 깨는 일이다. 야당 원내대표가 날짜까지 박아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먼 억지다. 오히려 정치 문제화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정조사 후에 책임을 묻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약속대로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게 순리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안을 30일까지 낸다고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의석수로 밀어붙여 이를 가결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민주당에게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또 다른 웃음거리만 된다. 민주당도 이를 알 것이다. 장관 파면 요구보다 내년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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