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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며 강공모드 전환한 속내는?

野, 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며 강공모드 전환한 속내는?

기사승인 2022. 11. 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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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까지 꺼내들며 돌연 공격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탄핵 카드를 띄우며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배경에는 예산안, 국정조사 등이 본격화하기 전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12월 정점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당내 결집을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당내 의원들에 대한 검찰수사 및 김의겸·장경태 의원의 허위 의혹 제기 등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강성 발언을 내놓으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말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세력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쟁 도구로,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관 해임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이런 조사의 목적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으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야 인사조치를 논할 수 있다. 조사가 먼저고 인사조치는 나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평범한 상식마저 거부한 이유는 국정조사를 정치투쟁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지금은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지만,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몰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가 과연 국민의 여망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건지 아니면 참사 자체를 이용해서 자당의 정치적 이익이나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한다는 시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에게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를 위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쏘시개처럼 악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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