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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강대강 대치 계속

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강대강 대치 계속

기사승인 2022. 11.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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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두 번째 협상
승강기 오른 화물연대 관계자들<YONHAP NO-465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만에 첫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화물연대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차관에 결정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고 차관은 더 이상 이야기에 변화나 진전이 있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만하자고 하고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지속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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