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윗선’ 수사하라” 촉구

유가족15명과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10,29 이태원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진짜 책임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의 부실대응 및 늑장대응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인 세 사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제출했다.

이날 특수본 앞에서 유가족 10여명은 '10월 29일 국가는 없었고, 오늘도 국가는 없다',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를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실무진에 집중됐다"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도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 "셀프수사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사망한 자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핼러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다"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측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지만 현재까지 특수본은 18명만을 입건했고, 이 중 대부분이 실무진이다"며 "진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인 지휘부 중 입건이 되지 않은 인물이 대다수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될 것이라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혐의가 이번 수사 촉구 혐의 사실의 요지"라며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도 마약 등 범죄대책만 수립해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특수본에 수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이 장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