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사회, 주민자치-복지정책 예산 축소에 강력 반발

성남시민사회가 5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2023년 성남시 '예산안 시민복지 폐지·축소'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엄명수 기자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을 두고 성남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민사회는 5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주민자치와 시민복지 정책들이 폐지·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복구하거나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세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767억원 증액된 3조440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교육분야는 8.73%, 보건분야는 3.51% 감액됐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증액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동분야는 7.7%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폐지·축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성남판교일자리센터 폐쇄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이 실직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 공공취업지원서비스 1위에 평가될 만큼 성남시 노동취약계층의 취업알선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을 시장의 정책 변화로 거리로 내모는 것은 간접해고이며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36억원이 감액 편성된 보건분야를 두고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내실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예산 확대를 통해 시민건강권을 지금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은 인건비 79억 감액 상정됐다"며 "성남시의료원은 병원정상화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시민참여 및 소통·홍보 등을 위해 예산안 보다 100억 이상은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 예산 역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환경분야 신규사업으로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사업 27억원을 편성했는데 하천정비사업 중심의 하천관리, 인위적인 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기후재난 대응에 역행하고 사후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자치와 시민복지가 후퇴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내실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가 2023년 예산안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