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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유보’…“상황 종료되지 않아”

정부, 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유보’…“상황 종료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2. 12. 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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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주유소 96개소→81개소 감소 추세
한덕수 총리 "불법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중단 여파로 피해를 입은 정유·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유보했다. 정부는 운송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중단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운송중단 여파로 정유·철강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품절 주유소가 전날 96개소에서 이날 81개소로 주춤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단 운송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 유조차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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