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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공식화와 한반도 안보환경

[칼럼]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공식화와 한반도 안보환경

기사승인 2022. 1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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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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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은 지난 16일 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관한 '전략 3문서'를 발표했다. 이 '전략 3문서'에서 일본은 동·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역내 중국의 강압적인 군사행동,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 등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의 획기적인 증강과 종합적인 방위태세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전략 3문서'에는 일본의 방위(군사)전략 수립, 공격능력을 갖춘 방위력 정비, 방위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돼 있다. 특히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 방침은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첫째 '반격능력' 보유 결정은 일본의 방위(군사)전략이 '방어' 중심에서 '공격'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본의 관여정책, 특히 방위(군사)전략의 속성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은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당시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결정, 지속적인 방위예산 증액,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 수륙기동단 창설 등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후 일본의 억제적인 방위정책 기조를 공세적으로 변경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해 결정된 기시다 정권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은 무엇보다도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인 동시에 방위(군사)전략 기조의 공세적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미·일동맹의 작동 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일본의 역할 변화가 한반도 내 안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려사항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 내 자국의 역할을 기존의 '방패' 역할에서 '창'의 역할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다. 기시다 정권이 '전략 3문서'에서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역할 분담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 등 일련의 전략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정권이 '전략 3문서'를 개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일 양국은 이를 토대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연동되는 형태로 한반도 유사를 상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도 개정된다는 사실이다. 미·일 공동작전계획에 '반격능력'을 보유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정립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향후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을 도입·개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합동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량형(JASSM-ER)을 도입해 F-15J 개량형 102기 중 70기에 대해 2028년까지 탑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약 1000㎞로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상배치형에 더해 함정·전투기 탑재, 나아가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시다 정권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들 미사일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이외의 상황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이 공세적인 방위·군사전략 전개, 한반도 유사시 미일 양국의 관여형태 변화,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이외 상황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일본의 한반도 상황에의 관여를 직접 차단, 억지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한 한·미·일 협력 틀을 활용하는 '포섭적' 억제전략 기조하에 일본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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