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재해 감사원장 “고위험 중점분야 선정해 장기적·전략적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병화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2일 "올해부터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험의 중요도와 수준을 토대로 고위험 중점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밝힌 것으로, 최 원장은 가장 먼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주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운용실태도 면밀히 살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안전 등 민생시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데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복지전달체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위기가구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국민 건강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감사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통신·전력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인력양성 시책과 국가R&D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데도 힘써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혁파해 공직사회에 기본과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권력적 행정작용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과감하게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우리 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러한 핵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