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초중교 500m 내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상반기 내 ‘이민청’ 설립

한동훈 '2023년 5대 핵심 과제' 尹대통령에 보고
고위험 성범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제한 법안 마련
상반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법무부 외청 형태
불법집단행위자 사건 처리 기준 강화…민법 전면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500미터(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신설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본격화
법무부는 우선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30개 주(州) 이상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공원 개소가 많다는 점 등 국내 사정에 맞게 설계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인 '고위험 성범죄자'로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등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본격화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한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성, 사회통합에 기여할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신설된다. 신설기구는 법무부 외청 형태가 유력시된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이민정책을 결정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81명)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당장 일손 부족 현상을 호소하는 지방에 외국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공정과 상식 훼손하는 '조폭식 불법행위' 엄단"
법무부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올 상반기 내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특히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내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한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을 담아 상법도 개정한다.

이 밖에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투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도 올해 신설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단속하고 피해 임차인을 돕는 제도 역시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