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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다크웹까지 보겠다”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다크웹까지 보겠다”

기사승인 2023. 01.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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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공직자 마약사범 증가…다크웹 전담수사팀, 엄중 처벌 등 추진
젊은 층 온라인 거래 활용…던지기 수법 등 철저히 '비대면'
지난해 尹 "마약과의 전쟁 승리" 촉구…청년층, 재벌·연예계 등 검거
한동훈 업무보고 230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2023년에는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를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증가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까지도 확산 중이라고 덧붙였다.

확산의 원인으로 대마 합법화 국가의 확대 추세 등이 있지만, 법무부는 특히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를 꼬집으며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이내 4대권역(서울·인천·부산·광주) 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출범 △자동검색 프로그램인 e로봇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범죄 근절 등이 있었다.

또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향후에는 초범이라도 공소제기를 적극 검토하거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단속·치료·재활·예방을 모두 연계하는 프로그램·교육 등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인터넷판 암시장 '다크웹'…젊은 층 마약거래의 '온상'

법무부가 지적했듯 최근 다크웹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10대~3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크웹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 검색 엔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딥웹'의 일종이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접속 허가를 받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 등의 추적이 어려워 인터넷의 암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가 적발돼도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로만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기준 다크웹에 위조(18%), 해킹(7%), 무기 거래(3%), 마약 거래(3%) 유출된 개인정보(2%) 등 불법적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는 마약 조직과 다크웹 내부 포털사이트 운영진의 긴밀한 공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마약 조직들이 관련 은어들을 검색해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반 SNS 등에 광고를 올린다. 해당 광고로 접촉하면 다크웹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링크 등을 받는다. 해당 링크는 다크웹이 조직에 광고비를 받고 올려준 게시글이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조직이 거래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다크웹 운영진에 나눠 주는 형식이다.

또 모든 구매 과정은 철저한 '비대면'으로만 이뤄진다. 구매자가 최종 지불을 하면 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감춰두고, 정해진 시간에 구매자가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통용된다. 구매자와 조직간 접촉 통로는 텔레그램이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 "마약과의 전쟁"…재벌·연예계 등 범죄도 드러나기도

인터넷을 활용하고 조직과 만날 일도 없는 점에 젊은 층의 마약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수사기관들은 범죄 척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나비모양 디에타민)'을 SNS등을 통해 판매·구매한 10·20대 59명을 붙잡았다. 같은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 등에서 대마를 구매·투약 한 16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중 20~30대가 151명으로 약 90%를 차지했다.

한편 수사 강화에 따라 재벌가·연예계 등에서도 마약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를 사고 팔거나 흡연한 2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재벌·중견기업 2~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검찰은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해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법무부와 기조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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