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학소멸로”…‘지역대학 지원체계’ 대전환

내년까지 5개 지자체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2025년 전지역 확대
정부 대학예산 50%+α, 지역으로 전환
27년까지 30개 글로컬대 육성…재정 집중투자
시도지사, 정치적 영향력 우려 해소가 '과제'

제공=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 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체계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비수도권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2027년까지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까지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3월 초에 5개 라이즈 시범지역을 발표한다. 5개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맞춤형 규제특례(교직원 인사, 학사 운영 등), 지역주도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컬대학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특성화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0개 내외의 지역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재정투자,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별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대학예산 50%+α, 지역으로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5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해 지원한다.

나아가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수는 1026개로 약 1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권한 위임·이양,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 정치적 영향력 우려 "지학(地學)체계는 '수평적 관계' 돼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약해 지역 대학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지역 대학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자칫 대학에 '톱 다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커진다"며 "지학(地學)체계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하는데 구체적 방향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일부 지자체가 (교육행정에 대해) 경험이 없고,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시스템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며 "또 최종 책임은 교육부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통해 계속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