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방소멸로 지역대학위기 “대학 특성화로 인재육성해야”

대교협 정기총회, 지역에 맞는 대학 특성화 주장
총장들, 재정확충·규제완화 강조
이주호 부총리 "규제개혁·재정개혁·구조개혁 통해 위기 극복"
등록금 자율화 요구엔 "민감한 사안, 검토하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 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학 특성화'를 통한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지방대 살리기와 국·사립대 균형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지역대학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고등교육의 최대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 수는 39만8271명으로 1년 전보다 3만2847명 적어 내년 대입 정원 보다 응시자 수가 4~5만명 가량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대교협 회장을 지냈던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을 지적하며 "이제 도시의 성공은 기업 유치가 아니라,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감소를 지적하며 수도권의 과밀화가 더욱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 출산율이 0.81명이고, 출생아 수가 24만명이다. 현재 대학 정원은 50만명 정도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도 핵심 인력은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데, 결국 교육이 수도권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중 고등교육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미국 에리조나주립대(ASU)가 온라인 학생 등의 유치로 신입생이 매년 증가한 사례와 지역 특성화로 일본의 소규모 지역 대학이 증가한 것 등을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대학 특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말고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대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특성화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규모 대학일수록 특정연구 분야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강원도라면 삼척이나 동해 등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지역 대학들이 연계해서 산불의 원인이나 방재시스템 등을 연구·개발한다면 대학이 특성화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호 부총리 "규제개혁·재정개혁·구조개혁 통해 위기 극복"
한편, 이날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등록금 자율화와 규제완화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통한 재정 개혁,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며 대학 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첫번째로 생각하고 있다"며 "또한 등록금 동결된 상황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제정된 게 의미가 있고, 이를 마중물로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 없다는 건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자구노력과 구조개혁을 열심히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198개 대학 총장 중 14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