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부실대응 사망사고 연달아···경찰 방지책 마련 착수

최근 경찰 출동에도 주취자 사망 2건 발생···대응 미흡 논란
윤희근 청장 "유족께 죄송, 재발 방지책 마련"
주취자 보호 경찰 직무범위 구체성 불명확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주취자가 연달아 사망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주취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들을 방문하고 내부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윤 청장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주취자 보호 조치과정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안타깝다"며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취자가 있던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주취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그대로 두고 맞은편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했다. 그 사이 A씨가 승합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동대문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강북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파 속에 만취한 B씨를 집 앞 대문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가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북경찰서는 해당 경찰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각에서는 주취자 보호에 대한 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주취자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