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평가 발표…“25개 중 16개 대학원 부적합 영역 有”

2017학년도 1학기~2021학년도 2학기 평가 결과 발표
△인증 9개교 △조건부 인증 13개교 △한시적 불인증 3개교
"지난 주기보다 평가기준 강화 없는데 불충족 다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일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7조에 따라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제3주기(2017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2학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로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으로 학교를 나눴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폐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는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5개 영역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 등급을 맞은 학교는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회대 △한양대로 총 9개교였다.

'조건부 인증'은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로, 해당 로스쿨이 신청하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 13개교가 조건부 인증이었는데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다.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가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다.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할 때와,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시적 불인증'을 받는다. 평가위원회는 해당 로스쿨의 신청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제1주기(2012년), 제2주기(2017년)와 비교해 특별히 평가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와 일부 교원이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 등의 평가요소에서 불충족 학교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통일화, 평과와 관련된 로스쿨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4주기(2022학년도 1학기~2026년도 2학기)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별 평가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